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공군 이 중사 자살 사건에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군대 내 조직적인 은폐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따돌림 그리고 끝내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장면을 직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영상으로 남기고 삶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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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공군 이 중사 나이 같은 경우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들 인터뷰에서 20대 초반 여자라고 나왔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집요하게 괴롭힌 대가가 고작 9년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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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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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던 엘리트 부사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이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공군 예비역 병장들의 회고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비역들은 "근무할 때 성실하게 잘하셨던 분이고, 가해자나 윗사람들의 일까지 도맡아 하셨던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는 걸 뛰어넘어 엘리트 군인으로 촉망받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선임으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자리에 가보니 선임인 노 모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난 저녁 11시경,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중사의 모친에 따르면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위,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혀를 밀어 넣으며 입맞춤을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가 "그만 만지면 안 됩니까 진심으로",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 모 중사의 추행은 약 20여 분 간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후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이 중사는 차에서 뛰쳐나와 맞선임인 김 모 중사에게 신고했습니다. 이에 장 모 중사는 숙소까지 따라와서는 "신고할 테면 해보라",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데 이어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마저도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는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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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 성추행 수많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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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대응에 대한 군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의 총집합이라고 봐도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소속 부대는 물론 군사 경찰, 군검찰, 공군본부까지 집단으로 직무유기를 한 수준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부조리가 매번 발생하는 병에 비해 간부는 인원도 적고 자원으로 입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조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밑천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군 간부의 성비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후조치를 충분히 하였습니다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고통에 노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때 사후조치를 충분히 했습니다면 살 수도 있었던 피해자가 '전우'여야 할 군 내부 구성원 다수의 회유, 협박, 방조로 인하여 발생한 2차 가해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시간 순서별로 드러난 문제점을 간략하게만 추려 보아도 항목이 수십 개가 작성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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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중사는 평소 남자 친구에게 회식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거냐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렇듯 이 중사는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성추행 피해를 입어 왔고, 있는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아 더욱 정도가 심한 이번 강제추행 치상 사건까지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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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경우, 평소 이예람 중사를 굉장히 압박했던 선임 부사관이었다. 이 중사의 모친에 따르면 장 모 중사는 항상 폭언을 일삼는 선임으로, 딸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걸 가로채 본인이 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면서 그런 말을 하던 딸이 상당히 힘들어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대의 폐쇄된 특성상 이루어질 수 있는 부조리와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없어져야 하고 경중을 떠나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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