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팅은 위드 코로나 중단 및 강화된 코로나 거리두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백 신접 종률은 전 국민 8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과 위드 코로나로 인한 확산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위드 코로나가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오늘 오전 실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총리가 강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달라지는 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예상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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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위드코로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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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나오면서 모든 국가 전체가 비상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는 7800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 최고 신기록인 7000명 위로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를 실행한 지 45일 만에 위드 코로나 중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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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실행한 방안은 백신패스의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시키기 위해 소규모 모임의 인원수를 줄여 코로나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으로는 12월 6일부로 실행하여 4주간 시행했는데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안을 적용하여 사적 모임 인원수를 수도권의 경우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12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에 다시 한번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의 미접종자 허용 인원도 원래 최대 4명이었는데요, 1명만 허용하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편안 적용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사실상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과거의 체제로 돌아갈 방침이 마련 중이라는 것이 발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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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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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고 과감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하고 병상에 대기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80%가 넘으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환자 수용이 안 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붕괴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주 이후에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를 보고 정부에서 다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리두기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장기 지속화되면서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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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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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일일 사망자도 역대 최다치인 100명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한 위중증 환자가 900명대에 이르고, 신규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 사망자도 빠르게 늘면서 의료 대응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개편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결국 시행 45일 만에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준비 미흡 속에 병상 부족, 재택치료 논란 등 의료대응 여력 한계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 적용, 방역패스 먹통 사태까지 곳곳에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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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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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6일 '고강도 거리두기' 발표… 병상 부족·재택치료 비판에 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검토
◈ 하루 확진자 수 8 천명대 육박… 김부겸 총리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 거리두기,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듯 … 일각서 '골든타임' 이미 놓쳐다는 우려도
◈ 정부 "거리두기 사회적 비용도 상당해 심사숙고"

현재 예상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17일 발표에서 하루 앞당긴 16일 발표되고 이번 거리두기는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의 경우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 ~ 12시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연말에 약속이 많을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의 핵심 발언은 정부가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이 검토 중이라고 하여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강화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 조치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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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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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강화 조치는 16일 발표돼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검토

◈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지역 4명
 *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별도 제한이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줄이는 방안이 나온다.
 *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다중이용시설 업종별로 다른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독서실 등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 식당 등 취식을 하는 공간은 위험도가 다른 만큼 세분된 조치 적용
*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이용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논의

◈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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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문가들은 고강도 거리두기 즉각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요.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시행한 특별방역대책이 실효가 없다며, 강력한 거리두기 아니고서는 사실상 5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고 경고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선 확산세를 꺾어내기 위한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퍼주면서 현상을 막을지도 의문이 드는 정책입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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